세상만사 2009/12/03 13:23 |
<철도파업이 '불법'이라고 헛소리 지껄이는 MB 정부>
철도파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다 반대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나라당, 조중동 등등. 이 사람들은 원래 모든 파업에 대해 반대하고, 노동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도록 하자. 문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되는 철도 파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반대한다.
첫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둘째, 돈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셋째, 불법파업이므로 지지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유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는 없어서 조금 우려스럽다.
먼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야기. 그래, 파업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파업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시민을 볼모로'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먹혀든다는 것은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면 파업을 하겠느냐'라는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파업이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노동 3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언제 한번 학교에서 노동 3권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가.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노동법)는 “이번 파업은 절차와 목적을 다 지킨 합법 파업이고,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물론 법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노동법을 가르치는 교수의 의견이므로 한번쯤은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한국에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 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돈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억울해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이 빗나가 있다. 특히, 이보다 더 힘든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식의 반응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렇게 하자면 끝이 없다. 힘들다는 기준은 대부분 상대적이므로, 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더 힘든 비정규직이 있고, 알바생들은 그럼 어찌해야 하나. 또한, 그들의 주장이 대부분 실제로 알고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조중동 찌라시의 이야기들만 보고 하는 이야기다. 핵심은 아니지만 이에는 언론들의 잘못도 크다. 정말 철도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은지 적은 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파업이므로 지지할 수 없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결과이다. 언제 한번 태어나서 '합법파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비록 짧은 삶이었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한번도 들어본 적없다. 언제나 파업은 '불법'이라는 단어와 함께 해왔다. 이는 한국의 노동법이 잘못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번 철도파업에서도 알다시피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딱지를 붙여왔기 때문이다. 한 번 물어보자. 왜 '불법파업'인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으므로'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은 사양하겠다.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다.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다른 이들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는 무조건 욕을 퍼부어 대는 사람들. 이들을 나무라고 싶지도 않다. 다만, 앞으로 잘되려면, 좀더 자세히, 면밀히 살피자는 거다.
철도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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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국민을 이용하는건 이명박정부,한나라당입니다.
3교대도 힘든데,2교대하라니...승객들의 안전도 위험합니다.
어쨌든 철도원은 고용안정 보장받고, 국민들은 안전하게 되는 협상이 이루어질길 바라면서 지지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MB와 한나라당이 정신차리길 바라는건 무린가요? ;;
음.. 사실 철도 파업에 대해. 후문으로 듣기만 했지만.. 이렇게 읽으니 새롭네요,좋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ㅎㅎ
네...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불편이 너무 컷기에..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힘들었던것 같아요...
그 어디에서도 항상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들만 보여주지..
왜 파업을 하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더라구요...
딱히 저처럼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파업 참여하신 분들이 이명박의 강경대응에 피해보시는게 아닐까 걱정되는군요..
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언론이 파업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어린시절부터 파업권, 노동권은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다시금 반성하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