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2009/12/29 13:39 |
아침부터 참 씁쓸한 소식을 들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구차한 핑계로 특별 사면된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느낀다.
개그콘서트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에서 박성광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며 사회를 풍자하는데, 정말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특별하게 사면이 되어주는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특별사면됨으로 인해 서민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더 확장되어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제 더더욱 사람들은 돈과 권력만을 쫓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유죄를 확정받아도,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면, MB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치주의에 누가 신뢰를 보낼 것인가. 사람들은 이제 돈과 권력이 있으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적 효과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국익을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특별 사면되는 것이니, 너도 국익위해 일 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거라.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해야 하는가.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것이 국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돈과 권력을 쥐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더더욱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이전에도 선례는 있었다. 내 기억으로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아무런 꺼리낌없이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가끔 TV에 나와서는 국민들에게 충고까지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도 없고,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는가보다.
이건희 특별 사면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참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어찌되었건, 한국사회에서는 잘살고 볼일인가보다.
덧) 오랜만에 글을 쓰니 뭔소린지 모르겠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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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자주 써야 하지요.. 그래도 잘 알아 먹었음... 평창에 관해서 이전 노무현정부도 한껀을 했지요.. 사면.. ㅋㅋ
그러게요...자주써야 하는데요...ㅎ 미천한글 잘 이해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올림픽이 국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