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2009/03/03 17:17 |
어제는 급한 마음에 짧게 글을 썼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미디어법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겠다.
일단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쇼부를 쳤다. 미디어법에 관해서 100여일간 토론을 한 뒤에 표결로 가기로. 문제는 토론이라는 방법의 문제이다. 토론이라는 것은 항상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서로를 배려하면서 양보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정당간의 토론이라면 그것은 더 심할 것이다. 아마도 100일 동안 한나라당과 정부는 미디어악법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 미디어법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100일동안 어찌저찌 잘(?) 넘어갔다고 치자. 문제는 결국에는 표결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점이다. 표결이 된다면 시기는 늦춰졌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서 미디어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민주당이 이러한 합의를 반드시 지키라는 법은 없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구두로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뒤짚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결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의제가 유일한 방법인양 배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한가지 방법일 뿐이고, 다수결이라는 것도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다. 또한 교과서에도 다수결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우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다. 그러기에 대의제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장치(국민투표, NGO 등)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있다. 한나라당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자신들을 국민들이 뽑아주었고, 다수당이기에 횡포를 부려도 된다고. 이명박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자신의 공약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뽑아 주었으므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입닥치고 있으라고. 이것이 문제이다.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자는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잘못생각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가 아니다. 선거는 단지 민주주의의 한 방법일 뿐이다. 민주주의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선거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권위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제 미디어악법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더욱 짜증스러웠던 것은 대부분 언론의 보도태도였다. 대부분의 언론은 '극적인', '천만다행으로', '파행이었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여야 합의가 아주 잘된 식으로 보도를 했던 것이다. 마치 국회를 완만하게 운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괜시리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된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싸움이라면?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안이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말없는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보도없이 사람들에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들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다.
미디어악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이른바 MB악법이라 불리우는 것에는 미디어 관련된 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와 관련된 법도 있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도 있고, 비정규직 관련 법도 있다.(악법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면 리장님의 블로그에 있는 릴레이 카툰을 참고해보시라) 그런데 이런 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스스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인터넷이라도 찾아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지 잘모르겠다. 결국 민주당은 미디어악법만 물고 늘어질 뿐 경제관련법이나 비정규직관련 법은 그냥 통과시키려는 심산인가보다. 사실 별기대도 안했다. 말로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것도 그네들이니깐.
결국 민주당도 믿을 수가 없고, 그나마 언론노조를 믿어야겠다. 물론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해봐야겠다. 국회의원들의 싸움질 놀이(?)는 이제 좀 지겹다.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보기 싫다. 민주당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한다. 지난 12월에 1차로 막았던 것은 결코 민주당의 힘이 아니라, 미디어악법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중들의 지지없이는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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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치꾼들이야 어차피 다 한패거리고,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저 시늉만 내는 것 아닌가 말이죠. 어물적 타협을 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말이죠.
하기야 언제 이 나라에서 위정자라는 것들이 민초들 생각을 해 준 적이 있던가요. 자기네들 당파싸움 뿐이지.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닐텐데, 국회의원이라는 혹은 정치꾼이라는 자리가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쉬워요...구조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원혜영원내대표 지금 뭐하는건지 .....................................
저도 모르겠습니다..뭘하는 건지.
조중동 조중동 정치인 정치인 이름 하나하나 듣기도 싫어요 ㅜ.ㅜ
듣기 싫은데 티비에 계속 나오네요...;;;
저도 민주주의=다수결 투표 라는 편견에 빠져있었네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한 두개가 아니라 수십갈래가 넘을텐데.. ㅍ
사실 다수결이나 대의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방법 중에서 가장 한계가 많고 최소한의 것인 것 같아요...민주주의는 참 어려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