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2009/06/24 17:16 |
어제 잠시 뉴스를 보는데, 열받게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때 반드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하는 말이, 비정규직들 가족이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비정규직을 생각하는 듯한 어투로 걱정어린 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가증스럽고 토나올 뻔 했습니다. 연기자가 따로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비정규직을 생각해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제가 그들에게 언제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절대로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대량해고는 막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게 아니었나요? 비정규직을 보호하거나,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면 오로지 대안(?)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기업 사정이 어쩌구 저쩌구 그런 말을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솔직해지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기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계속 써먹어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힘드니까, 그냥 평생 비정규직이나 하고 살라고 개정을 한다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6월 12일 한나라당보다 한술 더떠서 비정규직을 2년만 쓰게 하지 말고, 아예 기간제한을 두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경영계 비정규직법 유예반대, 2년 사용기간 제한 삭제해야>
경총은 절대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들이 기간제한을 두지 말자는 이야기는 맘대로 비정규직으로 쓰면서, 해고도 마음대로, 대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노동권은 언제쯤 보호될 지 모르겠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한나라당이 사기치듯이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물론 비정규직법을 만들때부터 원초적인 잘못이 있기는 합니다. 말이 비정규직 보호법이지, 2년마다 비정규직을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것은 뭐 예상된 결과였으니까요. 결국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위기라서 그렇게는 안된다고요? 근데 언제쯤 되어야 경제가 위기가 아닐지 모르겠네요. 맨날 경제위기, 위기, 위기 진짜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도 잘모르겠고요. 언제쯤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딴소리>
저도 이제 사회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과 관련된 글을 좀 쓰고 싶어요...ㅠ.ㅠ 제발 토할 것 같은 짓들 좀 하지 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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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비정규직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떠드슈?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이 더욱 심한 정책을 펼치기에 비판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었습니다. 그간 제 글들을 보시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님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건 아닌지요?